[생활법률]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종류는요?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5년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10년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5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주거환경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라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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