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부동산 명의신탁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적 허용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0) | 2013.03.17 |
---|---|
주택임대차: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0) | 2013.03.17 |
주택임대차: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0) | 2013.03.17 |
부동산 매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0) | 2013.03.17 |
부동산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0) | 2013.03.17 |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금 (0) | 2013.03.17 |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0) | 2013.03.17 |
임대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0) | 2013.03.17 |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종류 (0) | 2013.03.17 |
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0) | 201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