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0) | 2013.03.17 |
|---|---|
| 부동산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0) | 2013.03.17 |
| 주택임대차: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0) | 2013.03.17 |
| 주택임대차: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0) | 2013.03.17 |
| 부동산 매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0) | 2013.03.17 |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명의신탁 (0) | 2013.03.17 |
| 부동산 매매: 매매계약금 (0) | 2013.03.17 |
|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0) | 2013.03.17 |
| 임대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0) | 2013.03.17 |
|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종류 (0) | 2013.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