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법률정보 2013. 3. 17. 04:57 Posted by 광용버핑
 
 

질문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의사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안장대상자

 

☞ 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의사자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될 수 있습니다.

 

◇ 안장신청

 

☞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안장여부를 심의·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